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2. 22:1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가입조건, 해지방법

오늘 정리할 내용은 노란 우산공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줍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방법과 해지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제 제도로서 가입을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법인 대표 등이 가입대상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 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제 제도임을 말한다. 170만 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의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정부 사업을 이용하면 절세 및 목돈 마련까지 가능하니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린다. 

 

소득공제 혜택

 첫째, 공제금에 대한 보호할 수 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추후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연간 최대 납부부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개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춰서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셋째,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을 1년 연장가능하고,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공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납부금 복리 이자혜택을 변동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병원비, 재해 사유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과 2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기에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해서 사망,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2녀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섯째, 일시, 분하 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이에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폐업하는 경우 일시금 혹은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경우에 속하면 된다.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 가스, 수도사업일 경우 = 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 원 이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 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는데 주점업, 기타 업종으로 나뉜다. 주점업으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이 있으며 기타 업종으로는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에는 제한된다. 추가로 부금 연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방법으로는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하기 버튼을 찾아 누른 후 인증과정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청약정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헷갈리시다면 자녀,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은 콜센터 상담으로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니 1666-9955로 전화하면 된다. 가까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은행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공제상담사,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도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 5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선택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청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이 필요하다.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지참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해지방법

현재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해지를 하면 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노란 우산공제는 사유에 따라 공제금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해지 조건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폐업, 퇴임, 사망, 노령 등의 사유일 경우 공제금이 지급된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해 주는 걸로 보인다.

 

일반, 간주 해지 사유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제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결정에 의한 해지 및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일반해약은 소상공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노란 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이다. 간주해약은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물추자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는 법인대표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해당된다. 강제해약은 공제부금을 1년 이상 미납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공제금은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금액에 대해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해지, 간주해지에 해당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일반해약일 경우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납부를 할 경우 납부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단, 세금으로 인해 실수령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공제금 신청방법은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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