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8. 22:41

실업급여 수급조건, 권고사직, 자진퇴사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보면 다양한 퇴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상치 못하게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퇴직하게 된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이 다르기에 확인해야 한다. 기준은 어떻게 되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총정리를 하였으니 확인해보면 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된다. 상한액은 일별 66,000원, 하한액은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으로 2023년의 경우에는 61,568원이 된다. 상한액을 받고 싶다면 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다.

 

고용보험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본인의 수급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서 적용해보면 된다. 퇴직 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산출이 된다. 계약직, 알바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퇴사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리면 된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 신청

-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 채워서 신청

 

권고사직

1. 권고사직 뜻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에서 권유를 한 것이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후 회사에서 말바꿀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조건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이다. 만약 본인이 해고가 아닌 이와 같은 사유로 권유를 당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길 바란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당하거나, 장기간 임금체불 및 휴업인 경우, 회사의 강요로 인해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한 경우, 도산 폐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리해보자면 회사의 경영악화, 인사적인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는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3. 제외대상

권고사직일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애초에 해당되지도 않으니 참고하여야 한다.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졌거나, 자발적인 이직을 하기 위함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

 

자진퇴사

자진 퇴사는 받기 어렵다는 말이 많다. 어떠한 적당한 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해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에서 정해둔 19가지의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유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금 관련해서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이다.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 조건이 채용 후에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이 된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이 위반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이전되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차별 대우 및 괴롭힘을 당했다면 가능하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의 괴롭힘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증명을 해야하기에 증거가 필요하다.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성립이 되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무적인 문제로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많은 직원들의 감축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 형태의 변경이 되는 경우, 경영이 악화되고 인사 적체가 되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회사를 다님에 있어서 통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배우자 부양 등의 이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임신, 출산,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이다.

 

사업 내용에 위법이 있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조, 판매하거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19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직

계약직도 가능하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가능하다. 단, 근로자가 기간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해서 해주지 않는 상황이여야 한다. 정해진 계약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보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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